권영세 “北에 당근만 줄순 없어…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개발을 고도화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 기회를 하루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지금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후보자는 “핵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거론했다. 그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면서 “상대가 대화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당근만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차별된 대북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기조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권 후보자는 “군사적인 부분은 항상 강경할 수밖에 없고 외교적인 부분은 북한 도발 상황에서 매파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일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정책 진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 위협에는 강경하게 나서겠지만 대화의 문은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북한의 반응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후보자는 “통일부가 (남북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은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의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하루 빨리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했다. 보수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 시도가 있었다”며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