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5일 ‘문재인 정부 법무부를 부정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콕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며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가) 그간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나. 당선인이 하신 공약이 있고, 인수위에 입장이 있었던 거고 다 종합해 보면 ‘난 부정 안 한다’ 하면 끝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초임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며 한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튿날 빈소를 찾은 한 후보자는 이에 “전면 부인한 적 없다”며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하는 데 대한 입장’과 관련 “검사 수사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19일 열릴 예정인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민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의견이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문제는 다음 주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해관계인 이의제도 말고 다른 것도 생각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완전한 수사기소분리 방안부터 절대 (검수완박)반대까지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하나의 담론으로 말한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고 봐야 하고, 어떤 설계를 해도 공정성 시비가 있게 되면 그것은 항상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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