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당선인, 결단해야” vs 국민의힘 “文대통령, 거부해야”

여야, ‘한동훈 장관 지명’ ‘검수완박 처리’ 놓고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분들의 지적처럼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불법 운영, 소고기 법인카드 횡령 등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평범한 상식을 거부하고 권력자를 위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보자”며 “여러 언론에서 토론을 주관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팬덤정치의 여포가 되지 말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라며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한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이다. 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의 메시지를 국민들은 목말라 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차기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건 국민에 대한 선제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 몰락이 권력 황태자에서 비롯됐고 김영삼 정권이 소(小)통령 때문에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마십시오.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대국민 공약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폐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함께 운영해야 할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께 공언했던 공정과 상식은 불공정한 특권으로 바뀌고 있고 국민통합은 혐오와 분열로, 일하는 정부는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의혹이 갈수록 커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우정이라는 인사 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다. 윤 당선인은 문제 많은 친구 장관의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