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도 검수완박 비판 “치통 있다고 치아 전부 뽑나”

정철승 변호사.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정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처럼 중요한 일들을 즉흥적으로 해치운 후 신경도 쓰지 않는 사회에서 졸속입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내가 ‘검수완박’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졸속 통과시킨 로스쿨법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로스쿨법을 졸속 제정한 정당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정부(법무부·교육부)도 별 관심 없고, 로스쿨들은 쉬쉬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장악해버린 변호사회 역시 심각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숨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입법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심각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누구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단 저지른 후에 문제가 생기면 차차 개선하자고 쉽게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끝으로 “무슨 나라를 매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가? 이러니 국민이 아무리 밀어줘도 어이없게 정권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치과 치료에 비유하자면, 민주당이 현재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은 극심한 장기간의 치통 치료를 위해 치아를 전부 발치하자는 것”이라며 “과연 전부 발치할지, 일부만 발치해도 될지, 발치 대신 신경치료 후 땜질해서 치아를 사용할지,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할지, 아니면 틀니를 사용할지 등의 과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전부터 치통은 심했는데 이제까지 뭐하다가, 심지어 가장 치통이 심했던 어금니(윤석열 특수부)를 오히려 심하게 사용해서 치통을 키우기까지 했고, 심지어 양치질(인적 청산)조차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부 발치하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으니 기가 차다”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치료(?)하는 것이니 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치료일까? 그러다 대형 의료사고가 나서 환자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늘 제기돼 왔지만, 지금처럼 국민이 검찰에 분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검찰 인사와 검찰권 남용의 방치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그 책임을 검찰 제도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