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찰 vs 국힘·검찰…둘로 쪼개진 ‘검수완박’ 대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제기한 ‘검수완박 불순한 정치적 의도’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해 당사자인 검경의 갈등도 점화되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일 강경 발언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신경전도 감지된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 역시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 모습이어서 당분간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민주 “4월 반드시 통과” vs 한동훈 ’야반도주극‘ 이준석 “당 입장과 일치”

16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4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의지를 내비쳤다.

개정안엔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검수완박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반대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 “대국민 선전포고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한 후보자는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한 후보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가세했다.

◇검찰 “수사역량 의문” 우려에 경찰 “의도적 비하·국민 기만” 신경전

정치권의 갈등 못지않게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검찰은 검수완박의 주요 문제점으로 Δ위헌 요소 Δ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피해 Δ국가 범죄 대응 역량 저하 Δ경찰 부실 수사 견제 불가능 Δ인권 보호 기능 후퇴 등을 꼽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 견제에 우려를 제기하며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 이은해의 휴대전화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사고사로 종결 처리했다. 1년 뒤 재수사에서도 앞선 살인미수 사건들을 수사하고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불구속 송치된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그만큼 법률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범죄 수사임을 방증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비하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수사를 맡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피해자만 5만2000명), 법인자금 횡령 임플란트 직원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뉴스1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 엇갈려…“당분간 갈등 양상 지속할 듯”

민심의 지표인 여론조사 역시 검수완박을 두고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표현되는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6.3%, 반대한다는 입장은 38.4%로 조사됐다.

반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1%가 반대 입장을, 38.2%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질문 방식과 단어 선택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도처럼 표준화된 문구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론조사 역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야나 검·경 또한 각각의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민심은 우리 편‘이라고 우기는 상황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