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반대 정의당, ‘한덕수-한동훈-정호영’ 사퇴도 요구

[인사청문회 정국]
오늘 박병석 의장 찾아 우려 전달
尹 첫 내각 인선 비판 수위도 높여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거대 양당 간 정면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정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를 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선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17일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확고한 원칙이며 일관된 방향”이라며 “강대강 진영대결로 검찰개혁이 본궤도를 이탈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 검찰개혁 논의기구’ 조속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4월 내 처리 강행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지도부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보적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인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강제 중단하려면 최소 8석이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의당에 “모든 현안에 대해 적극 소통하자”고 제안하고 현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검찰개혁 논의기구 추진 등 중재안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관련 입장은 추후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노리고 있다. 정의당은 한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