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안’ 중재 나서는 정의당…민주당 호응시 공조 가능성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월 내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하는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4.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한 정의당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 중재에 나서 주목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안 혹은 제안문의 형식으로 2~3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있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선 “내용도 방식도 시기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끝내려면 정의당 의원(6명)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의당은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Δ법안 시행 유예기간 확대 Δ피해자 이의신청시 보완수사 구체적 대안 마련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찬성하지만 민주당 법안에 다른 보완장치나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으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논의에 적극 뛰어들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두 당이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정의당 내부 기류도 조금 달라지고 있기도 하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강공으로 나오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의당의 한 의원은 “대안을 일단 제시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 테이블에 나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동참 등) 판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