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응천 “검수완박 위헌 소지” 김해영도 “강행 안돼”

[검수완박 논란]
趙,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 黨내부서 잇단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독주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이자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18일 같은 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에서 “법안 내용 중에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검수완박 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법은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 의원과 함께 당내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맡았던 김해영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