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시작했는데… 北 공식 반응 아직 없어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가 기동 중이다. 2022.4.18/뉴스1

북한이 올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18~28일)가 시작된 18일 공식 반응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다만 그동안 한미훈련에 대한 비난전을 펴온 북한 선전매체들은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다시 내보내기 시작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윤석열 패당의 반(反)공화국(반북) 대결과 친미 추종정책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목소리 고조’란 기사에서 최근 남한엔 “윤석열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과 친미추종 정책으로 북남(남북)관계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남한 각층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한 정세를 ‘돌발 사태’로 몰아갈뿐더러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른 기사에선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겨냥, 이들이 미 정부 등 주요 인물을 만나 지지·협력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고 “2018년부터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2022년 중 개최하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줄 것을 청탁하는 쓸개 빠진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미 외교·국방차관급 협의체인 EDSCG는 북한이 ‘비핵화’를 화두로 정상외교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중단됐고, 한미훈련 또한 북한 비핵화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대급 이상 양국 군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폐지되는 등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계속 진행해왔으며, 최근엔 2018년 4월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마저 철회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전반기 CCPT 시작을 앞둔 지난 16일 대남 공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인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CCPT 기간 중인 오는 25일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한 간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작년 3월 전반기 CCPT 땐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한미훈련을 비난하며 Δ대남 기구 폐지와 Δ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파기를 거론했다.

작년 8월 후반기 CCPT 때도 북한은 김 부부장 명의 담화로 남한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한 당국 간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도 무한정 도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대화 국면이 전격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측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대북 적대시 정책 및 2중 기준 철회’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