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공방…“檢 저항, 특권 지키기” vs “文, 거부권 행사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2.4.19/뉴스1

여야는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전관예우 특권 등을 예로 들어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의석수의 부족으로 이를 저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 조직적 저항…특권 놓치기 싫어해”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 보유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수사전담기관과 기소전담기관의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였고 세게적인 추세”라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선 분리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직후 현재 검찰에 있는 특수부, 경제범죄 수사부서 등 수사 전문 인력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합친 국가적 수사전문기관, ‘한국형 FBI’를 조속히 창설하면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전문화하고 효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오후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저항과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검찰은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선택적 수사를 통해 명예를 얻고 퇴직 시에 전관예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 그 관행을 놓치기 싫어 저항하고 있음을 잘 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9/뉴스1

◇국힘 “악행 방관은 악행 동조…박 의장, 법안 상정하면 안 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비판하며 문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는 어록을 들려주고 싶다”며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악행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시간이라며 떠넘기기는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 의장께 호소드린다.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장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당론”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의 일선 검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