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주당-검찰 사이 절충안 마련 기대

[검수완박 논란]
“檢 제안한 특별법 국회서 논의 필요”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완성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법안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MBC, YTN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 수사권 남용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을 매개로 민주당과 검찰 사이의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수석은 “(민주당과 검찰)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고 했다.

박 수석은 ‘검수완박’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부여됐던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당과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설득하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5월 9일) 안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수석은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