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는 길로” 인수위 “입법 쿠데타”

[검수완박 논란]
여야, 하루 두차례 회동에도 ‘평행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

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 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