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 국민 눈높이 맞도록 ‘검찰-국회’ 대화할 시간”

청와대는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과 국회,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게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검찰이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등은 기본법이니 놔두고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걸로 안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언급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매개로 검찰과 국회 간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그때가 대통령이 말씀하실 시간”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자꾸 국회의 시간에 개입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그 자리에서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가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는 뜻이)셨겠나”라며 “(국회가) 같이 노력해달라는 당부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나 민주당 중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 ‘다음주 본회의 통과, 5월3일 국무회의 통과’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 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