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민청원 5월9일까지 운영…게시글 111만건, 총 284건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월9일까지 운영된다. 정부 임기가 3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향후 올라오는 청원글에 대해서는 20만명 답변 요건을 채워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를 남기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지난 18일 기준 총 284건에 달한다.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된 청원 277건에 도입 4년 동안 문 대통령이 따로 직접 답변한 것을 포함한 수치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청원 게시판에는 총 111만건 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명이 방문,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85건 가운데 범죄·사고 피해자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정책이나 제도 관련 청원도 71건이었다. 이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 글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낳았다.

이밖에도 Δ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Δ음주운전 처벌 강화 Δ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Δ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들이다.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2022년 4월 총 세 차례에 걸친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94%에 달했고 ‘참여해봤다’는 응답률은 68%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청원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청원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69%, ‘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작년 기준 54%였다.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다’(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우려 목소리도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를 털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다’는 응답은 56.8%로 과반을 차지했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8월19일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에서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고 4주년 답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