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이어 조정훈도 ‘검수완박’ 이탈…“공감대 무너져, 지쳤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1.3.2/뉴스1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시대전환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받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분명 한국 사회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한 시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쳤다”며 “개혁 방식을 두고 한국사회가 분열하더니 이제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정치 편 가르기’의 영역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보복성 수사도 사라져야 한다”며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검사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직접수사권을 뺏고 이를 신설할 수사청으로 이관한단 내용이 검수완박의 골자”라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부패한 권력을 해결하는 개혁인가”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엔 수사권 이동만 있고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은 없다. 즉 권력기관의 ‘이동’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어떤 이들은 검찰개혁이 민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검찰개혁으로 부패하는 권력을 척결하면 우리 민생도 나아진다고 말이다”며 “그렇기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더더욱 민생과 멀다. 그렇게 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질까”라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180석 확보를 위해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성향 의원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