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與 민형배 탈당에 “안건조정위 형해화 범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처리 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 논란에 대해 “민형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셀프로 안권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셀프로 제출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 하야하는데도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에게 준 무기는 법안신속처리 제도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줬고, 소수당에게 준 것이 안건조정위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제도”라며 “이 두가지 제도를 통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해보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돼서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 아니고 뭐겠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21대 국회 법사위 개원 당시의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에 맞추기 위해서 꼼수를 쓴 민형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 집단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안까지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무도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민주당만의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의장님께 강력히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거(문제)를 시정하실 권한을 가진 분은 국회의장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아까 우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원 당시에 법사위 정수대로 해주길 무한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말 북미 순방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선 “해외순방을 보류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타협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