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안 없앤다… 인수위, 현행 유지 추진

文정부서 ‘2025년 일괄폐지’ 결정
새 정부 출범후 시행령 개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동시에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를 서열화한다며 국정과제로 이들 학교의 폐지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전국 10곳을 지정 취소하는 한편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개정했다.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지난해 교육당국은 완패했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고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초등교육의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등을 활용해 코딩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