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檢 수사권과 함께 수사역량 등 조직도 분리”… 중재안 발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의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두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에 검찰 수사권과 수사 기능의 동시 분리,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정의당의 검경 개혁 입장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경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첫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셋째, 과대한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검경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첫째,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둘째, 2차 검경 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3개월 안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 다 이관받아야 하는데 수사 인력 재배치 등의 문제와 보완입법을 위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며 “만약 (법안이) 가결된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경우 정의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장도 보류한 채 중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