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의장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여야 합의 처리 촉구”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정의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 할 수 없다”며 “시민 기본권 보장과 견제·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