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직자·선거수사권 박탈, 국회 더 신중히 문제 다뤄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5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면서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한다”며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순탄한 보궐 선거 공천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