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입법공청회 제안…韓청문회서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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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5일 09시 30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고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표가 이틀 만에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각계 전문가를 모아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며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예상됨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공직자 범죄 2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윤 당선인도 25일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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