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의힘, 합의 파기시 극한 대립 감수해야 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해 원안을 단독처리하겠다며 ‘극한 대립’을 경고했다.

진 부대표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대표 간 합의, 또 의원총회에서 인준이 됐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파기할 수 있는지, 그게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텐데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라며 “그런 것이 하나도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부대표는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원내대표·당 대표도 협상 상대라고 보기 어려울 거다.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박 의장께서 여야 정당들에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며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장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파기한다면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할 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중재안에 따라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를 하지 않나”라며 “또 거의 모든 선거범죄는 경찰의 수사를 기본으로 해서 간다. 선거법 위반 수사에 있어서 공백이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재안에 따라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법무부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 제3의 독립기관으로 두는 게 맞다,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문제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토론해서 합의를 이뤄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진 부대표는 “우리 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