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조국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빠 찬스’ 논란을 야기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은 내로남불 내각으로 불러야 할 듯하다”며 “장관 후보자 18명이 펼치는 불공정·불법 비리가 퍼레이드 수준이다. 정상적인 후보자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혼자 무결한척하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마저 엄마 찬스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휩쓸려 있다”며 “민주당은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나라 구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 청년들이 아빠 찬스에 분노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며 “두 자녀 입시비리 군면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급한 김인철 후보자 두 분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문회 이전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의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표적 과잉수사가 법원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입시비리 자체를 무마할 수 없다”며 “조국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법원이 동양대 표창창,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뒷받침된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에 호응했지만 사과의 범위는 입시비리가 아닌 인턴·체험활동 기회 유무 차이로 한정하는 모양새다.
그는 “정경심 교수는 영어(囹圄)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저는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에 대해 같은 취지의 사과를 표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법원 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異見)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그리고 저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 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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