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 제동…한동훈·이준석도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표했다. 국회 입법권 침해 지적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밝혔지만, 사실상 중재안에 제동을 건 셈이다.

윤 당선인의 우려 표명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취임 전부터 마치 ‘예비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윤 당선인이 우려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국민의 먹거리만 걱정하겠다”고 밝히며 검수완박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그러나 중재안 합의 이후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안팎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자칫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적인 입장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하신 적 없다”고 부인했다.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거나 결정지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가치의 수호, 형사사법체계 근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당선인이 전혀 모르지 않고, 법조인 역할을 다한 사람으로서 염려를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우려 표명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한 후보자가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자를 포함한 법률가들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한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두둔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자 측에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를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는 게 최고위의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개입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특정 사안에 대해 정무적 논의를 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앞서 중재안에 우려를 표했던 한 후보자와의 통화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법률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지 정무적 부분을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