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전날(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25일과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 등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참석하면서 일단 개의는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하면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청문회장에 홀로 참석한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 모두의 책무”라며 “충실한 자료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다. 그래서 청문위원 12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 8명이 자료제출과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를 (국민의힘 측이) 거부하고 협상 안 한 것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총리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복귀를 요청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 40여년이 지났는데 두 분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내놓으라 하고,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1970년부터 받은 공금내역 일체를 달라 요구하고 있다”이라며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답변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불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청문회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맞섰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에게는 최대한의 자료 제출을, 민주당에는 참석 협조를 구한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오후 1시 30분 간사 간 협의하게끔 돼 있다”며 “그 자리에서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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