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첫 정상회담 의제 주목… ‘중국 견제’ 다루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5/뉴스1 © News1

한미 양측이 내달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개최될 첫 한미정상회담 의제 설정 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측 사전 답사팀과 이번 회담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고 회담 뒤 채택할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방한한 미국 측 사전 답사팀엔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도 포함돼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답사팀에 합류한 케이건 국장의 역할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여러 일정·의제에 대해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국장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실무조율 책임을 맡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이달 초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케이건 국장과도 만나 ‘경제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윤 당선인 취임 후 개최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양국 간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앞서 방미 때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 등의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의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격상시키자”는 데 공감했다고 인수위가 전했다.

대표단은 앞선 방미과정에서 Δ우리나라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 Δ미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동맹·우방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한미 양측은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5월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대만’ ‘남중국해’ ‘쿼드’ 등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역내 현안들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작년 한미정상 공동성명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면 내달 회담에선 특정 분야를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시절부터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강조해온 데다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노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이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역(逆)견제’가 불가피하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박 후보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우리의 경제교류·통상, 문화교류, 전략소통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24일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