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합의 파기…민주, 법사위 소위 오후 7시30분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파기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녁 7시30분으로 소위 소집을 공지하라고 했다”며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하고 기존에 발의됐던 안건이 10건인데, 의장 중재안이 있기 때문에 10건에 대해 다 심사하기보다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의장의 스탠스는 중재된 대로 해달라는 거다. 아마 그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 개의 입장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시간 등이 정해지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고, 법사위원들이 논의해서 개최 시간 이런 건 통보될 것이다. (전체회의 개의는) 결정된 바가 없다. 소위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단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장과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진행 절차는 정해져 있다. (법사위 소위 논의가) 오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의장 중재로 여야가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그 합의 사안대로 저희는 국회에서 차질 없이 관련 의사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했고, 의장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만약 저쪽(국민의힘)이 내용에 대한 재논의 정도가 아니라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따라 일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하게 파기인지 아닌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파기가 맞다면 28일 또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많은 우려’라고 하지만, 사실 ‘검찰의 많은 압박’이다. 오늘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야말로 검찰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갈 예정”이라고 거듭 밝히며, “(국민의힘 측이 말하는) 공직자(수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소위 정치인을 제외한 공무원에 관한 것으로, 정치인이 수사를 안 받기 위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냈다는 건 안 맞다. (또) 선거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개의와 함께 국민의힘과의 물밑 접촉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다”며 “오늘 몇 번이나 통화를 했다. (국민의힘 측 재논의 요구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 또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중재안 미흡’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 합의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