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에 “표현 굉장히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4일 지명 당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다”면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앵커가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인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손 전 앵커가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장치나 잠금장치를 마련해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갑자기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선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여쭤보겠다’는 손 전 앵커에 추가 질의에도 “그래도 말하지 않겠다. 국회 현안에 개입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완곡한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검찰 수사도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문제화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검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선 내 편 감싸기 식의 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