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맞서는 국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입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 편법을 썼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고 전체회의까지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찾아 항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