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민주당, 2년뒤엔 ‘경수완박’ 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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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07시 35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년 반 전에 그들이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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