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 합의 마쳐놓고 ‘깽판’…이중적 모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중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회 합의사항에 대한 파기와 부정의 일련의 행위는 검찰로 상징되는 특권 세력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와 국민의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쪽(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그 전에 ‘의장 합의사항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문제 제기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쪽 법사위 간사 의원들이 비공개로 저희 쪽(민주당)을 만나 문구 하나하나까지 문제 될만한 것들을 다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 당연히 국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를 하지 말고 사전에 조율한 범주 안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토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를 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이중적 모습”이라며 “사전에 문안을 조율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놓고 다시 회의가 진행되니 법사위원들도 아닌 모든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소위 깽판을 치는 모습을, 과연 대한민국 21세기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지방선거에 도움될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자기네로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후보자들을 묻히게 할 수 있게 국회를 대결 국면으로 만들면서 정치적 셈법에는 남는 상황으로 가게 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화를 통해서 결국 정치적 셈법을 노리는 세력과 특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결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안건조정위, 자정이 지난 이날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박병석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께서 감안해 판단하실 것”이라며 “의장께선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 공언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중재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4조 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2항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