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반헌법적” “혹세무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국가 안위, 통일 외교의 문제인가”라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특히나 법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투표 관련법이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가장 최고의 권력 행사하는 분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 안하고 중대 사안을 막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하며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