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민투표 회부 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지만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놨지 않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 부쳤으면 좋겠다.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 미사일이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건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이고, 일단 헌법상 안 되고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가 이미 밝혔지 않나. 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나?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2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 월권행위”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