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차등지급’ 논란에…인수위 “대상·지원 넓어져”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인수위 측이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피해지원금은 넓은 의미로 만들었다.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법을 소급적용 못하는 부분을 피해지원금이란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서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동안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일괄 정액지원은 사실상 불균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제는 이같은 차등지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00만 원 일괄지급’을 공약했지만 손실 추계가 이뤄짐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6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에 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1분과와 논의했다고 신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을 올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마스크 해제 선언하는 걸 막을 순 없다”면서 “의료전문가들도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1기 신도기 재정비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은 데에는 “당연히 추진한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하는 거다, 그게 정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