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 법안서 중수청 설치 증발”…與 “가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가 무력화되자 검찰 수사권 분리 일환으로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수청 설치 조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우리당과 민주당의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처리를 하고,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중재안에 따른 합의가 결렬됐잖나”라며 “당초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전부를 다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시켜야 하는데, 의장께서 ‘그건 절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중재안 그대로 입법화하라’ 그러셨는데 민주당이 과도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안을 성안해서 의장의 특별지시로 다시 만나서 중재안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 특별지시로 중재안 내용을 담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만난 것뿐”이라며 “그걸 무슨 합의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가 중재안에 명시돼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후 민주당이 이를 단독 상정하면서 중수청 설치 조항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최초 합의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공직자라든지 선거범죄 같은 경우, 중수청을 1년 뒤에 만들어서 여기에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들고 그런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 조항 뺐다는 건 가짜뉴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는데,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법안 심사 과정서 뺐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여야 합의문 5항을 찾아보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사개특위서 논의한다’고 선명히 나와 있다”며 “한번 합의를 파기하더니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거침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설치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