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손실보상 축소는 오해…소급적용 위해 2년 손실 추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액)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만약에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발표에 앞서 “어제 발표에서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바로잡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인수위는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 소상공인 누적 손실 규모와 지원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약 551만개사인 소상공인·소기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 ~ 2021년에 약 54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안 위원장은 또한 “현행 헌법이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제한된 몇 개 업종에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걸 저희는 지난 2년을 늘려서 소급적용하고, 현재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같은 곳까지 확대한다는 게 어제 발표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지원을) 축소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그런 점은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제 구체적인 (현금 지원) 액수를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며 “어제 정확히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지는 말씀드렸고,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도와드리기 위해 들인 돈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와드릴지를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제출하며) 거기서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