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文정부, 코로나 위기서 생명 보호 노력…문케어는 개선 필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한 뒤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22.4.22/뉴스1 © News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문 정부는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 후보자는 먼저 의원들의 질의를 서면으로 받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과 가장 잘못한 정책’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는데 정후보자는 이같이 우선 문 정부의 잘한 점을 짚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최초의 보편수당인 아동수당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소득, 돌봄, 건강 지원 확대에 기여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미크론이 늦게 확산돼 이미 정점에 도달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주간 확진자 수는 많지만, 누적 사망자 수는 적은 편”이라면서도 “지난 정부의 방역 성과도 존재하나, 자영업자 피해보상 지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에 대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한 결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의 건강 보험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비급여 관리 등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관련한 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실외는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져 실내에 비해 감염위험이 낮으므로 의무 해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지만, 실내는 실외에 비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위험도 커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벗기는 코로나19 대응상황,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백신 4차접종의 필요성을 묻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이의 유행가능성 등 불확실한 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통해 중증·사망 예방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4차접종은 필요하다”고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2심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후보자는 “현재 최종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무장병원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근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의과대학생 의사국가고시 응시 거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바람직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게 될 예비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 방식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반발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바람직한 표현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