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단기적으로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려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지적하자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되지 않아 엇박자가 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 하고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주면 심도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그는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 요인이 있지만 아직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