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 정책기조의 기틀이 되는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6대 추진방향 아래 110개 세부과제, 520개 실천과제로 짜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직접 설명할 국정과제의 6대 추진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됐었다. 이 가운데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정책기조가 다소 바뀐 모양새다.
국정과제에 주요하게 담길 내용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일자리 문제 해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미래 먹거리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과학기술과 교육개혁, 원전 등 에너지 정책 등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직접 기획하고 성안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최종안을) 별도로 전달드릴 예정이고, 인수위법상 인수위원장이 6주간 인수위 활동으로 취합된 분과별 국정과제를 건의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을 직접 주도한 인수위 각 분과와 당선인 직속 위원회 주요 직위자들이 새 정부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들어가면서, 국정과제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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