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당초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재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무회의 시작’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의 시각이) 오전 11시로 한 시간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위해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를 펼쳐왔다. 다만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뜻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크다는 지적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곧 있을 지방) 선거의 유불리를 판단하겠지만, 검찰정상화가 시급하기도 하고 지금 시기를 놓치면 상당 기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는) 선거 유불리나 여야 정파를 떠나서 공정한 법치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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