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각본은 처럼회(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헌정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문 대통령은 반칙적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이 모든 막장드라마의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은 시작부터 기만적이었다.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했다.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정 또한 기만적이었다”며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는 완전 박살났고,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는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검수완박 비판에 (민주당은) 검찰의 로비 운운하며 망상을 토해냈고, 수차례 법조문을 바꾸고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잘 모른다고 자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체 이 악법을 왜 정권교체 시기 통과시키려 하는지, 국민적 반대에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년 전에 국민이 잠시 내어준 172석의 권력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초유의 악법을 찬성하는 거수기가 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퇴임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참모 뒤에 숨는다면 국민의 격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민주당의 요청대로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