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오후 4시→오후 2시로 국무회의 일정이 계속해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수완박’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