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차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원전의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년 ~ 5년 전에서 5년 ~ 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도 조기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의 밸류체인(공급망)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총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 활동에도 나선다. 수출은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다각화한다.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 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해 즉시 가동한다.

한미 원전 동맹 강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한미 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등도 추진한다.

독자 SMR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 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속도를 낸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도 나선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인수위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활용 확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원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수출 성과 창출에 따라 원전의 신성장 동력화도 이뤄질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