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내 마지막 사면 불발…靑 “상황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 등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관계자들은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해 “더 여지가 없다. 상황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날 예정돼 있었던 가운데 사면에 필요한 행정절차상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전날(2일)까지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단을 내린 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사면은 문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 만큼 그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도 고심을 이어갔던 가운데 전날 참모진 회의에서도 사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면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면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현재 청와대 내부 기류다.

그간 문 대통령은 각계로부터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받고 단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전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51.7%)은 찬성 의견(40.4%)보다 많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도 각각 56.9%, 57.2%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8.8%로 반대 의견(2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하지만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서 특정인만 사면하기보다는 아예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를 사면할 수 있다고 보고 ‘내 편 끼워넣기 사면’ 비판을 제기한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부담, 이에 따른 6·1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 등도 사면 판단에 적잖은 이유가 됐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