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25년 병장 200만원’ 선회하자…“줬다 뺐는 기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공약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수위는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을 통한 병영생활 개선, 고급 피복류 보급 확대,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2~4인 생활실거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1월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줄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올리며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취임을 앞두고 공약 원안에서 후퇴하자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추진 확정(봉급+적금)’이라는 글을 올리며 관련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누리꾼들은 “이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크다”, “양쪽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 중 하나였는데 늘 그렇듯 우선순위 문제다. 아직도 개선돼야 할게 한참 더 된다는 게 답답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솔직히 반대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줬다 뺐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취임 즉시에서 25년으로 바뀌었는데 25년에 또 어떻게 바뀔 줄 아느냐”, “처음부터 점진적 인상이라고 발표했어야 한다. 솔직히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공약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하지만 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