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 국정과제, 약속 안 지켰다…공약 변경 사과하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의당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약을 변경하거나 지키지 못했으면서 시민에게 솔직한 사과와 책임있는 설명도 일언반구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에 다당제 협치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소상공인 임대료나눔제(50조원 소요), 손실보상법 법제화, GMO완전 표시제, 플랫폼종사자 권리보장 법제화 등 대선 공약과 대국민 약속은 빠졌다”며 “게다가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등 탈원전 정책 폐기, 검찰권력 강화, 공수처 무력화 등 퇴행적 검경개혁,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완화, 토건 개발 전면화, 선택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국민적인 우려가 크고 갈등을 촉발하는 공약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래놓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NFT(대체불가능토큰) 국정과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대단히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인수위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600조원 대비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결국 매년 4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20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최대치로 대략 10조원 규모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게다가 윤석열 행정부가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사실상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출 계획은 화려하지만 수입 계획은 허술한 재정 조달 계획이 아닐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