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급한 규제완화 직접 나선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尹정부 국정과제 발표]
경제-산업분야 ‘민간 주도 발전’ 강조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리스트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경제·산업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이니셔티브(주도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관(官) 주도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설명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한국이라는 수레가 있다면 그간 정부가 끌고 갔고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전환하고 규제개혁, 혁신금융 시스템, 금융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는 탈(脫)규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경제6단체장 회동 당시 언급한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가장 대표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의 경우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기업을 짓누르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안보’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공언했다. 각종 행정 절차 등으로 3년여간 착공조차 하지 못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공장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는 한편으로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플랫폼, 벤처기업 복수 의결권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포함한 신성장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10여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국정과제로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국내에선 낮아진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전력거래량(53만7014GWh) 중 원전 비중은 28.0%였지만 윤 당선인은 이를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일단 민간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을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미래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의 정책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정부 출범 후에는 일관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