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文정부는 178조

[尹정부 국정과제 발표]
예산 구조조정-초과 세수로 조달
“재정 정상화 방침과 상충” 지적도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5.3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국정과제 이행 재원으로 추정한 178조 원보다 31조 원(17.4%) 늘어난 수치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 원 등이 소요된다.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복지 분야에는 0∼11개월 아동에 대해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인수위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년에 40조 원이 필요한데,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20조 원, 경제발전을 통한 추가세수로 20조 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수 실적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적인 세수 증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날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