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내부서도 “부실검증” 비판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

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