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후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여야 ‘정체성’ 공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계 출신인 이 후보자의 ‘정체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서 이 후보자의 최근 발언이 후보 지명 전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조절 등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보여 준 노동관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월 노동 관련 학회 토론회에서 “직무형 임금제는 산업 변화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법 취지는 처벌과 구속이 아닌 예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이 후보자의 삼성 계열사 노무 자문 경력과 자문료 축소 보고도 논란이 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계를 상대하기 위해 영입된 ‘삼성 장학생’과 다름없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중장기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